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도 시급한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어 새누리당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이 단독 국회를 개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 개최를 수용하면서 9월 정기국회가 부분 정상화 단계를 밟게 됐다.
다만, 여당에서는 모든 상임위가 시급하긴 마찬가지인데 일부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단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시급한 민생과 직결된 일부 상임위를 오는 11일부터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정원 개혁, 세제개편안, 4대강, 무상보육 재정난, 방사능 수산물, 원전비리 등 현안에 대한 상임위별 쟁점이 산적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 등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 일방적으로 결산을 빌미로 단독국회를 운운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 회피용 여론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기존에 확인했던 바와 같이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 있는 상임위의 경우, 상임위별로 새누리당과 협의하여 상임위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며 “결산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야말로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국회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여야 상임위 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농해수위의 경우,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며 한중FTA에 따른 농수축산업계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일본산 농수산식품수입 문제도 시급히 다루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가을철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의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고, 대구 KTX사고 및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등에 대해서도 주요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틀 건너 13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참석해 여야에 경제 상황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안 보고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