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10일 “국정원은 2008년 촛불집회, 천암함 침몰, 한미FTA반대운동 등 국내 정치의 모든 분야에 개입했다. 이것이 대북심리전과 어떤 관련인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원세훈 전국정원장의 재판정에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국정원이 지자체 선거, 무상급식, 세종시 이전문제까지 개입했다고 거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홍 대변인은 “심지어 ‘한국의 국가신용도 문제’도 개입했다. 도대체 이것이 '대북심리전'과 어떤 관련이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게다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북한 심리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고 하니 정말 말문이 막힌다”며 “현재 국정원의 대선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라는 촛불집회 역시 똑같이 대응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정원이 지금 실토해야 할 일은 ‘정당사찰’과 ‘프락치매수공작’”이라며 “수년간에 걸쳐 80년대 공안합수부를 연상케 하는 팀까지 꾸려 원내 제3당을 사찰해왔다. 급기야 '프락치매수공작'이란 파렴치한 범죄로 공당에 대해 내란조작사건까지 날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순간도 어디선가 거짓날조보도를 유포하고 있을 국정원은 즉시 범죄 행각에 대해 국민들에 자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재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 ‘내란음모 혐의’외에도 예비적 공소로 ‘여적죄’를 추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여적죄 판례 여부는 한국전쟁 이후로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진보당 내에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