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납된 추징금 총액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모두 25조3558억9500만원이다.

 

이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5명의 임원들이 납부해야 할 추징금은 22조9460억원이다.

 

김 전 회장 등은 2002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3조300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840억여원만 납부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베트남 부동산 사업을 벌여 수백억원을 벌어들였고 이 중 일부가 국내로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다음 행보가 김 전 회장에 대한 미납 추징금 문제로 칼끝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법무부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미납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이 신설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종전과 달리 선용씨의 재산에 김 전 회장의 재산이 유입됐는지 여부 등을 강제수사할 수 있고,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추징할 수 있다.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모두 완납받는 여세를 몰아 나머지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납 추징금 대상에는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김종은 신아원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연대 추징금 1964억여원을 선고받았지만 2억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혐의를 받은 정태철씨는 1280억원을 미납하고 있으며,농·축협 비리와 관련해 재산국외도피죄가 확정된 김준식씨도 965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