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와 함께 얼어붙은 정국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노무현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제 4회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 엄중한 사태를 놓고 집권당은 오히려 책임자를 비호하고 대통령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야당대표와의 만남도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렇게 정치에서 '상식과 합리'가 사라지면 공정한 경쟁도, 승복도, 대화와 타협도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문제를 풀 해법은 박 대통령에 있다며 “국정원이 다시는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조치와 함께 국정원을 바로 세우면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정원 사태의 수혜자를 박 대통령으로 지목하며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선대위가 직접 선거운동에 악용했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NLL 포기 논란의 본질은 정보기관이 나서서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결과를 만들어내려 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자행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종북좌파’ 목소리를 내는 여권을 향해 “반대편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무서운 기운이 느껴진다”며 신종 메카시즘의 광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종북좌파 프레임이 지난 대선을 지배하지 않았나.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NLL 공작도 그 목적을 위한 것 아니었나”라며 “반대는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적 위협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이석기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음모죄가 인정될 것인가라는 법률 적용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은 녹취록에 표출된 사고와 발언내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폭력적인 사고가 진보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