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8월말 현재 93명이 적발. 검거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총 55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명 135명, 2012년 109명이었고, 올해는 8월말 현재 93명이 적발. 검거되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별로는 찬양고무 346명, 이적단체구성가입 134명, 회합통신 39명, 잠입탈출 17명, 간첩 10명,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3명, 편의제공 3명, 목적수행 약취유인 2명, 자진지원 2명, 예비음모 2명으로 집계되었다.
강 의원은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활보할 수 없도록 공안당국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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