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세금이나 과태료의 경우는 제 때 납부하지 않고 지연시키면 이자를 무는 반면 범죄행위로 얻는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은 기한을 무한정 넘겨도 이자 한 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징금에 대한 이자 부과뿐만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이나 경호 등 예우를 박탈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환,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전 전 대통령의에 대한 경호와 예우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이 사장될 경우 전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경찰과 경호원 등 90명에 달하는 인력의 경호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소요되는 비용은 연평균 8억5000여만원이다. 또 사망할 경우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며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된다.

 

여론의 반응도 냉담하다. 다음은 누리꾼들의 의견이다.

 

@kenn**** : 전두환 ‘자진납부’라는 일부 언론의 표현, 참 생각 없다. 민심을 20년 가량 희롱하다 이제야 정권과 여론의 압박에 떠밀려 내는 게 무슨 자진납부인가.

 

@Presi**** : 전두환이 추징금 내는 건 내는 거고, 자식 놈들 불법 증여나 외환관리 위반은 당연히 조사해서 다 처벌해야 재?

 

@kyun**** : 전두환씨가 한 천억원 납부했다고 대통령 공이네 새누리당 덕이네 공치사가 풍년이다. 정말 탈세한 돈에 대한 환수 의지가 있다면 추징금만 20조원인 김우중을 까라. 집권여당의 핵심세력,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 때문에 봐 주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park**** : 전두환 전 대통령, 1672억의 추징금 납부계획을 아들을 내세워 발표한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강권통치로 무수한 희생자를 냈고, 엄청난 뇌물을 챙기는 등 헌법유린행위를 자행한데 대한 사죄를 자신이 직접 해야 마땅하다.

 

@seoj**** : 내란수괴! 학살자! 전두환 일가가 부정축재로 1조원대의 재산을 축적하고도 2,200억 추징금만 납부하고 사실상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지구상에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있을까요? 이토록 잔인한 일가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수치입니다.

 

@blue**** : 전두환 추징금은 20년전에 매겨진 1672억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그동안 그 돈의 이자만 가지고도 먹고 쓰고도 재산이 곱절은 증식되었을 것이다. 전두환법을 개정해서 재산이 잔존하면 노동에 의한 소득외 불법자금으로 형성한 모든 가족의 재산은 몰수해야한다.

 

@sang**** : 수사는 계속하겠지만 정상을 참작하겠다는 검찰. 참작할 ‘정상’이 뭘까요? 추징금을 16년 동안 체납하면서 1800억이나 이득을 본 것은 형을 가중해야 할 사안 아닌가요?

 

@--ho**** : 전두환 아들이 나와서 “추징금 늦게 내어 죄송하다”며 고개숙이네요. 박정희의 정수장학회, 영남대학교, 부산일보 주식 등 “늦게 사회 환원해서 죄송하다”며 박근혜도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사회환원 하시죠. 그리고 전두환한테 받은 돈도 내어놓으시고요.

 

@mett**** :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사 채동욱, 그리고 또다시 전두환의 은닉재산을 터는 검찰총장 채동욱의 검찰. 둘은 인연이 깊군요. 전두환이에게는 저승사자 같겠네요.

 

@eink**** : 권력에의 욕망과 권력을 부러워하며 굴종하는 너저분함이 전두환을 낳아 예까지 데려왔다. 그걸 막자면 국가의 정보와 감찰. 권력이 분립돼 견제해야 한다. 지금의 국정원. 검찰. 감사원. 언론으로는 전두환은 늘 대기중이다.

 

@nas0**** : 전두환과 노테우는 반란수괴로 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예우역시 박탈하야 하는 게 아닌가 국민세금으로 헌정을 농락한자까지 신변보호에 경찰까지 경호하는 것은 범죄인에게 예우는 절대 아니다 죄인은 죄인이다 그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