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민주당 의원 "LH공사 부채가 가장 큰 원인"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난 3년간 약 2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연간 10만3259호에서 7만7969호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2010년 10만3259호, 2011년 9만1037호, 2012년 7만7969호였다. 즉 공급량이 매년 1만호 이상 감소해왔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부채를 들 수 있다"며 "LH공사는 지난해 기준 부채 138조원에 허덕이며 정상적인 사업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는 지난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연 11만호의 임대주택(총 13만호 중 임대 11만호, 분양 2만호)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LH공사의 부채문제, 부동산시장의 경기 악화로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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