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진보 성향의 금성 출판사 교과서가 논란에 휩싸이고, 올해 2013년 보수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가 ‘역사적 오류’ 등의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다.
금성 출판사 교과서에는 1946년 2월 북한에서 사실상 공산체제 국가 건설이 시작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는데, 이 단독 정부론이 먼저 제기된 것처럼 기술하는 등 55건의 사례에 대해 수정 권고가 내려진 바 있다.
그리고 5년 뒤 보수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는 6.25에 참전한 학도병의 모습이라며 교과서에 게시한 사진의 출처를 '구글'로 표기했다. 하지만 사진은 다른 한국전쟁 관련 서적의 국군 사진을 잘못 인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른 교과서와 달리 교학사의 교과서는 사진의 절반 이상을 구글, 네이버 등 인터넷에서 자료를 인용해왔는데 이는 저작권 문제를 야기해 검정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확연한 역사 교과서의 오류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교과서로 통과된 것은 현행의 허술한 검정 절차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주일에 불과한 합숙심사기관과 더불어 지난 2011년 검정 위원을 12명에서 7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치밀하고 꼼꼼한 검정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 업무 등의 부분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확인이 되면 추후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정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교학사는 이전 한국사, 한국사대사전 등의 서적에서 298개의 역사왜곡과 제주4·3사건의 왜곡이 발견되어 지적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