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3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민간위원과 본청 국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제2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관세청장 공동위원장, 이하 관발심)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관세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학계·언론·기업·관세 전문가 등의 견해를 청취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관발심을 열고 있다.
지난 4월 1차 회의에 이어 열린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실적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받은 위원들은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하에서 세수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자문하면서 그 방법으로 다국적기업과 고세율 품목의 탈루세액 방지를 최우선책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반입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식탁안전이 위협받는 상황하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적어도 수입 먹거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의 원칙보다는 안전위주의 철저한 통관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입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조세피난처 불법 외환거래 차단, 해외주재 관세관 확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들이 제시한 전문적인 의견들을 폭넓게 검토하고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함과 동시에 관세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