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납추징금 23조300억 중 840억만 납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귀국했다.
16일 전 대우그룹 임원과 항공사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20분께 아시아나항공 OZ 734편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납 추징금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응하기 위한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에 머무는 동안 전직 임원들 및 변호사들과 협의, 약 23조원에 이르는 추징금과 장남·3남이 대주주와 소유주로 알려진 국내외 골프장 등 쟁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02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3조300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840억여원만 납부한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미납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이 신설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종전과 달리 선용씨의 재산에 김 전 회장의 재산이 유입됐는지 여부 등을 강제수사할 수 있고,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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