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하는 도발이자 횡포”

일본정부가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당국에 대한 비난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16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정부 조치에 대해 일본이 WTO 제소 검토를 시작했다”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질타했다.
조 최고위원은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것에 잘못을 뉘우치고 손해배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큰소리를 치며 항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하는 도발이자 횡포”라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일본 정부가)고농축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태를 은폐·왜곡한 것은 인류 생명에 대한 도전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일본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를 엄중 경고하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역을 철저히 하고 수입금지를 철저히 해 우리 국민의 건강주권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에 대해 “한마디로 후안무치, 적반하장식 태도가 아닐 수 없다”라며 “일본정부는 일본 내 10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중국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우리 정부에만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며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WTO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며 “그동안의 사실 은폐 등으로 이웃국가에 피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해명할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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