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등에 대국민 서신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사퇴 압력을 받고있는 천정배 법무장관은 19일 “헌법정신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내린 지휘권 행사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 나와 검찰을 대결시켜 반사이익을 취하려 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민주·반인권 세력들의 사퇴공세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www.news.go.kr)과 자신의 홈페이지(www.jb21.or.kr)에 올린 ‘대 국민 서신’에서 “군사독재시절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들고 이 권력을 동원해 인권을 탄압하고 기본권을 유린했던 세력들이 아무런 자기반성도 없이 색깔론을 동원해 나를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사실 왜곡과 정략적인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 장관은 자신의 ‘수사 지휘권’ 행사와 관련, “강정구씨에 대한 수사, 처벌을 하지 말라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천 장관은 “국민의 비난이 있어서 또는 혐의가 중해서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은 ‘공안사건’에도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선진 민주인권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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