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육·해·공군이 총 2만6866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6895건, 2010년 6437건, 2011년 6841건, 2012년 6693건이었다.
△ 육군이 저지른 범죄는 2009년 5440건, 2010년 5113건, 2011년 5293건, 2012년 5298건으로 4년간 총 2만1144건이었고, △ 해군은 2009년 1003건, 2010년 914건, 2011년 1164건, 2012년 1033건 등 4년간 총 4114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 공군은 2009년 452건, 2010년 410건, 2011년 384건, 2012년 362건으로 4년간 1608건이었다.
계급별로는 전체 2만6866건 중 병(兵)에 의한 범죄가 1만6489건으로 61.4%를 차지했다. 이어 준·부사관 6899건(25.7%), 장교 2605건(9.7%), 군무원 및 기타 873건(3.3%)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649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군무이탈 2735건, ▲음주운전 2500건, ▲사기·공갈 1956건, ▲절도·강도 1907건 등이었다.
군인들의 성범죄는 총 1849건으로, 세부적 형법위반 535건, 성폭법위반 358건, 아청법위반 273건, 성매매 347건, 군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268건, 간통 등 성풍속범죄는 68건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군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 발생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연예병사 성매매 사건, 육사생도 성폭행 사건 등 군 성범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내 성범죄는 은폐되기 쉬운 만큼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며 "면밀한 성범죄 실태조사와 함께 일벌백계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