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4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서로 이견을 보여 또 다른 논란의 축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횡포와 법안 날치기 등 그간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폭력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여야의 합의로 이뤄졌다. 이 법은 한 쟁점 법안을 여야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3자 회동 직후인 지난 17일 박 대통령의 “선전화법을 극단적으로 활용해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새누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선진화법을 ‘소수의 횡포’로 보고 이를 개정하자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대여 협박도구로 삼아 상임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금 식물국회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소위 국회선진화법과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의 공감을 등에 업고 뚜벅 뚜벅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소수당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소수에 의해 국정의 운영이 좌우되고 무소불위식으로 소수의 입맛에만 맞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소수의 포로가 되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마비시켜 식물국회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새누리당의 언급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누리당을 향해 “18대 때 날치기, 폭력국회에 대한 국민의 대대적 원성을 그새 잊었나”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작년 총선 공약이었는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법이 꼭 통과되어야한다고 계속 강조했다”며 “이것을 상황에 따라, 입 맛 따라, 이랬다저랬다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관련법과 예산의 날치기 통과의 추억을 아직도 못 잊었나”라며 “새누리당 스스로 야당을 설득해서 발의됐던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타협의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적인 바람에 따라서 마련된 것”이라며 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