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여년 만에 적용된 내란음모 혐의를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범죄 혐의 소명을 자신하는 검찰과 이에 맞선 변호인단 사이에서 벌어질 치열한 공방에 주목하고 있다.
25일 수원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에서 관련 사건이 송치되기 전부터 이미 전담팀을 꾸려 수사지휘와 공소유지에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팀은 공안통으로 알려진 최태원 부장검사를 비롯해 기존 공안부 검사 4명에 공안수사 전문가인 정재욱 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국정원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한 지난달 말부터 휴일도 반납한 채 압수물 분석과 수사에 매진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홍 부위원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3명의 검사를 투입하는 등 혐의 입증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진보계열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대응하고 있다.
공동변호인단에서 인권변호로 유명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모두 21명이 참여중이다.
김 변호사는 인권재단 '사람' 이사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냈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사건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을 변호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남편인 법무법인 정평의 심재환 변호사도 변론을 맡았다. 심 변호사는 2002년 민혁당 사건 당시 이석기 의원을 변호한 적이 있다.
법무법인 동화의 이재정 변호사는 '나꼼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육군 대위의 이명박 전 대통령 모욕사건을 수임했으며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는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민·형사사건과 민청학련 재심사건 등을 맡았다.
이밖에 다른 변호사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참여하는 진보계열 변호사로 이들 모두 내달 초 열릴 공판 준비 기일에서 부터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과연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될 것이냐가 관건이다. 국정원이 확보했다는 녹취록은 법정에서 반드시 증거로 채택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를 얼마나 더 확보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내란음모 혐의가 입증된다면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