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노후화된 산업단지 25곳을 '창의·융합' 공간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구조고도화 사업을 본격 확삭키로 했다.
리모델링 산단에는 융·복합집적지가 조성돼 테크노파크, 디자인 지원 센터가 들어서며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은 13개 업종에서 20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내 산단은 지난 1964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현 서울디지털단지)가 처음 지정된 뒤 지난해 말 기준 993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노후 산단(착공기준 20년 이상)은 102개에 불과하지만 이들 산단에 생산 및 입주 기업수는 각각 80%와 88%(국가·일반 산단 기준)에 달한다.
올해 6월 시행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사 결과 대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산단에 입주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임금(12.6%)보다는 부정적 이미지, 편의시설 부족, 교통불편 등 비경제적 요인(80.8%)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정부는 2014년 6개 산단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25개 산단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리모델링 대상단지 관계부처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리모델링 대상 단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조고도화'(17개)와 '재생'(8개)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구조고도화는 노후공장이나 유휴용지를 재개발해 첨단지식센터, 연구개발(R&D) 시설 등을 유치하는 것이며 재생은 최대 용적률 적용, 산업용지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밀복합단지형 리모델링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이들 리모델링 산단에 융복합집적지를 조성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융복합집적지에는 테크노파크,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시험 인증기관 등의 분원과 디자인 전문인력이 산단에 상주해 컨설팅하는 디자인 119 센터가 설치된다.
올해 68개인 산·학·연 협력체를 2018년까지 100개로 확대해 산·학·연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기업주치의센터를 확대하는 등 기업지원서비스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2018년까지 리모델링 산단에 산·학 융합지구 25개를 지정해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단의 원활한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현행 산단 용지를 산업·지원·공공시설로 구분하는 것을 개선해 용지 간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활한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규제와 업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필요시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최대 500%) 또는 준공업(최대 400%)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용적률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산업시설 구역 내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의 범위를 현행 연구개발업 등 13개 업종에서 무형재산권 임대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을 추가해 20개로 확대했다.
산단 지정 전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입주업종은 제한업종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며, 소규모(5만㎡) 산단의 개발 행위의 경우 개발계획 변경 의무를 면제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행법에 따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5개월이 소요되지만 실시계획만 변경하면 2개월로 축소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테크노파크나, 산단공 지역본부 등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장 내 공동 기술사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존 산단의 구조고도화가 호텔이나 오피스텔 등 개별단위의 '점(点)' 단위 개발이었다면 앞으로는 R&D 인프라, 종합비즈니스센터 등 '면(面)' 단위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25개 산단의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고급 연구인력 7000여명이 유입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예산을 2013년 110억원에서 2014년 22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산업 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은 544억원에서 577억원으로 33억원 늘렸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노후 산업단지를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사람, 문화, 기술, 산업이 융성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