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치 미달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이행계획 공약사업(167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은 영덕~삼척 고속도로(4조679억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3조2648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2조1922억원), 전남~경남간 한려대교(1조4084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6329억원), 부창대교(3673억원), 부안~하서 국도(1243억원)이었다.모두 국토부의 도로·철도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으로 총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들 7개 사업은 해당 기준치에 미달됐다.
박 의원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엄청난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MB정부 때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4대강에 고스란히 수장된 사실을 박근혜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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