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의결한 기초연금 도입안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당초 계획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3차 TV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 공약 실천을 약속한 동영상을 유포하면서 SNS 등을 통해 비판의견을 표출했다.
다음은 누리꾼들의 의견이다.
@BHJu**** :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조정’이라고 말장난하더니, 대통령은 공약 ‘연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또다시 속이네요.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해라. 계속 반복해라. 그럼 대중들이 믿는다’ - 히틀러.
@jk_s**** : 박근혜후보의 3대 시대공약, 국민대통합-경제민주화-검찰개혁 그리고 3대 민생공약, 20만원기초연금-4대중증질환보조-무상보육, 다 파탄났습니다. 공약에 없던 국정원-비서실-우익역사-올드보이만 드러납니다.
@kyun**** : 나라가 어려우니 기초연금 받지 않아도 괜찮다 말하는 어르신들. 언론은 좋다며 그런 노인들 찾아 인터뷰하고 대통령 공약을 물타기 한다. 졌다. 너희 한국 언론에게 무슨 보편적 기준이 통하겠는가. 대선 공약 파기를 언론이 나서 두둔하는 나라가 민주주의냐?
@core**** :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드리면 그 돈은 대부분 시장에서 소비된다. 국밥을 사드시거나 미장원에 가거나 손주들 용돈 등으로 바로 시장으로 되돌아온다.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노인 복지는 곧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대안이다.
@nohy**** : 부자들과 약속한 증세 반대가 정권의 으뜸공약인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노인기초연금 증액공약이나 4대중증질환 국가부담 공약을 깰까? 노인과 병자의 지갑보다 부자의 지갑을 먼저 챙겨주면 복지국가가 아니라 황금의 제국이 된다.
@kenn**** : 박근혜대통령, 기초연금, 무상보육, 경제민주화 등 대다수 핵심공약 모두 포기하거나 뒷걸음질. 재원 없어 못한다면서 온갖 부동산세금 다 깎고 공공재원 동원해 집값 떠받치기는 정말 열심이다.
@mind**** :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중 가장 높은 것을 악용해 기초연금 공약으로 몰표받은 후 나몰라라는 하는 것은 의지할 곳 없는 빈곤 노인들 대상으로 사기친 것이나 마찬가지.
@jhoh**** : 기초연금 공약파기는 “나를 찍으면 내가 당선된 후 기초연금 20만원씩 주겠다”고 어음 돌려놓고 당선된 후 어음 부도낸 것이다. 어음부도를 낸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는데 주요공약 부도낸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될까?
@medi****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이 핵심 공약을 사실상 폐기 한, 또 이 공약을 정책 아닌 캠페인이라 했던 진영 장관과 대통령은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죄로 처벌해야.
@Fiel**** : 박근혜 “기초연금은 65세 모든 국민에게 다 드릴 수 있고...더 완벽한 노인소득 보장을 저는 이번에 공약을 했다. 저는 이건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온 거고...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실현하려고 한다.”<= 문재인의 질문에 답하면서>
@InSe**** : “18대 대선 선거인명부 60대 이상 유권자는 20.8%인 841여만 명, 투표율 78.8%로 계산하면 662여만 명이 투표. 65세 이상 639만 명 중 최소 20~30%인 약 127~191만 명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사기당한 셈”
한편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준은 당초 모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서 소득하위 70%의 노인으로 축소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이라며 기초연금 정부안이 대선 공약 보다 축소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라며 “소득상위 30%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