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에 대해 “노인복지 수표를 뿌리고 표를 가져갔으나, 표만 쏙 빼간 뒤에 부도수표가 됐다”며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공약파기 규탄대회에서 “불과 9개월여 전, 박근혜 후보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 앞에서 모든 노인에게 노인연금 20만 원을 매월 지급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복지수표 외에도)무상보육문제, 4대중증질환을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도 모두가 다 부도수표, 공수표가 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렵다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에 작년에는 가능했고, 선거가 끝난 금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인복지연금 20만 원, 4년 동안 60조 원 정도가 든다”며 “그런데 MB 정권이 시행했던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50조, 60조 원은 거뜬히 걷어서 복지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착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을 오히려 노인연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재벌과 부자들의 지갑과 금고를 지켜서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 털기를 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노인의 최소한의 기초생활비조차 깨버리겠다는 한심하고 극악무도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제도, 국민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국민배반이요, 저리 봐도 노인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표는 예산투쟁을 넘은 예산전쟁을 벌일 것에 대한 결의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