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2012년 86% 증가...가계부채 증가 탓
올해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 및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7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6만1446명으로 지난해 동기(5만2843명)보다 16.3%(8603명)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2010년 4만6972명,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 등으로 증가해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는 사상 최대규모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 바람직하지 않은 '쏠림'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개인회생은 경제적 위기에 빠진 채무자 가운데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3~5년간 금융회사에게 진 빚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나머지 빚의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제도다.
2004년 9월 첫 시행됐으며 2005년에만 4만8541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즉 2005년에서 2012년까지, 7년 만에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86%나 급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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