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반대해온 양심의 문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와 정홍원 국무총리의 거듭된 업무복귀 요청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신사동에서 열린 장관실 직원 결혼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에 여러 번 반대했고,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전달했었다”며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반대해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사실상 사퇴 배경이 청와대와의 갈등에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같은 날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국민들께서 내시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며 “이런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해 걱정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수석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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