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현재 청장년층은 기초연금 수령이 어려워진다는 오해와 그 밖의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도 불리하다는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논란에 대해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고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총 연금이 많아져 이득”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데 쓴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재정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해 걱정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수석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을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도가 운용되도록 돼 있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과 후세대까지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이 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한다”며 “후세대에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