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방안을 두고 국민연금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야당은 또 이를 두고 “말장난”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사과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련해 “일부에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 보는 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29일,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또한 국민연금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고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총 연금이 많아져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재정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에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29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말장난, 국민들 속이 터질 지경”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원영 수석의 잇단 해명과 관련해 “헛웃음만 나온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제는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에서 되레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에 쓰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를 연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뿌리를 흔들고 미래세대의 희생마저 강요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박근혜정부의 이 같은 꼼수를 알았다면 베이버부머 세대인 50대가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켰을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이 같은 ‘동문서답’ ‘우이독경’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민심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