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항명 파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청장년층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 되며,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이번 안이 30-40세대를 포함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한 줄이도록 설계돼 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져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확실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와 갈등설을 뿌리고 사퇴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는 진영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덧붙여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진영 장관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거듭된 업무복귀 요청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항명 파문까지 일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박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국민경제와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