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내에서 밀양송전탑 공사를 두고 오는 2일부터 3천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비난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제 2의 용산참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조 최고위원은 “주로 70대, 80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3천명의 공권력이 투입된 사례는 아마도 유례없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정부가 져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3천명이라는 엄청난 공권력을 통해 힘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면 제 2의 용산참사가 예고된다”며 거듭 공권력 투입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고위관계자들이 공사 강행 이유로 ‘내년 여름철 전력피크에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 “신고리원전 3호기는 핵심부품인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지금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다시 부품성능테스트를 받고 있어 결과가 올 11말에나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불합격이 판정나면 부품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리 3호기 준공은 하염없이 미뤄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무리한 공사강행보다는 그 시간동안 차분하게 이 문제의 쟁점과 대안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재남 원내대변인도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전이 온갖 꼼수를 부리며 원칙에 맞지 않는 억지 보상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을 방문했을 때 파격적인 ‘가구당 개별보상’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는 정부가 개별보상 근거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도 재산적 보상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만 보상을 청구할 있을 뿐, ‘가구당 개별보상’의 지원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은 이번 개별보상을 위해 이미 지난 7월 31일 개발본부장 전결로 ‘송변전건설 특수보상 운영세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한전의 직무권한 규정에 따르면 이 사안은 사장 또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만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자체규정조차 위반하며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전 개정 내규에는 개별보상의 근거를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해놨는데, 이는 현재 건설 중인 1500여기에 달하는 송전탑 건설지역 모두를 집단민원 지역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갈등유발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전은 특수보상 운영세칙 개정안과 밀양특별지원안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