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불합리한 전력시장 개선해야”
발전 사업자들이 실제 발전을 하지 않고도 설비투자 보상금 명목으로 챙겨간 돈이 최근 4년간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전력거래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9월말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지급된 비발전 용량정산금(COFF)은 총 1조225억원에 달했다.
비발전 용량정산금은 발전소 건설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발전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용량정산금을 말한다.
비발전 용량정산금 규모는 2010년 2718억원, 2011년 2444억원, 2012년 2778억원에 이른다. 올해의 경우 이달 말 현재 2283억원을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연말에는 3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 민간 발전사들에도 예외 없이 비발전 용량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전사들에 비발전 용량정산금을 준다는 것은 사용하지도 않은 연료비에 보상을 해주는 격”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불합리한 전력시장의 제도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4년간 대기업 계열사 중심의 민간 발전사가 챙긴 비발전 용량정산금은 전체의 30%인 3115억원에 달한다. 회사별로는 SK E&S가 13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에너지 823억원, GS EPS 55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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