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수는 감소했지만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1만건에 달하던 전체 범죄발생건수는 지난해 174만건으로 13% 감소했다. 반면 성범죄의 경우 2008년 1만5000건에서 지난해 2만2000건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성범죄의 경우 5년간 매년 1000건 이상 벌어졌다. 2008년 1207건, 2009년 1007건, 2010년 1179건, 2011년 1054건, 지난해 1123건이었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고 있고 친고죄와 공소시효가 폐지됐다"며 "처벌수준도 높아졌지만 이들에 대한 성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치밀한 대책과 함께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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