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일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과 관련,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대책수립 지시 없이 안일하게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이후 8월 19일까지 총 213건의 깨알 지시 사항을 관련 부처에 내린 것으로 돼있지만 방사능오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대책 수립 지시는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3월 11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28차례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일본 방사능오염 관련 일본산 수산물 대책에 대한 보고와 논의 발표가 없었던 것으로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7~8월 방사능 오연수 바다 유출 보도들이 계속되자 8월2일 국가정책조정회의, 22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방사능 오염식품 안전관리 대책회의에서 ‘일본 방사능 괴담 유포’ 차단과 처벌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8개현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중단 조치는 국내 수산물 시장이 초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취한 것으로 ‘뒷북치기 정책’”이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수산물에 국한하고 있는 등 중국, 대만 등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매우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2011년 4월20일부터 6월까지 4개품목, 지난해 41개품목, 올해 9월초까지 5개품목 등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 50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다 이번 9월에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기로 했다.
반면, 중국은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24일,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5개 현에서 생산되는 유제품, 채소 및 그 제품, 과일, 수생동물 그리고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 2011년 4월 8일 일본 후쿠시마 현 등 12개 현 및 모든 수입 식품, 식용농산품과 사료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대만의 경우도 2011년 3월 25일, 후쿠시마현 등 일본 5개 현에서 생산된 채소, 과일, 수산물, 유제품 등 8개 종류 상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토록 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대책수립이 시급하고 중대한 방사능 오염 먹거리 현안에 대해 아무런 지시를 않고 침묵한 박 대통령,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정부와 안이한 사태 인식을 가진 국무총리는 엄중한 책임과 함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