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2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경인아라뱃길 운영 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운영수익이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분석한 사업성 분석 계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아라뱃길 운영 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여객선 이용객은 수요예측 대비 35.89%에 그쳤고, 컨테이너 화물은 기존 수요예측 대비 8.16%, 심지어 일반화물 물동량은 기존 수요예측 대비 1.9%의 물동량만이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했다.
또한 경인 아라뱃길사업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 될 물류단지 분양수익도 당초 계획대비 절반에 그치는 54.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009년부터 2013년 올해까지 2조 6천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2013년 8월 기준 단지분양수익 6,786억 원과 항만운영수익 103억 원 등 총 6,889억원의 운영수익을 얻었을 뿐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KDI 수요예측조사 결과를 갖고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통해 3조 8천여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와 같은 수요예측조사는 모두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최재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시점에서 추정한 향후 운영수익은 단지분양수익 1조 1,629억 원, 항만시설관리권 매각 7,378억 원, 부두임대료 등 항만운영수익 3,259억 원, 주운수로 운영수익 1,556억 원 등 2조 3,822억 원 수준으로 기존 3조 8천여억 원의 수익과 비교하면 약 1조 4천여 억이나 부족한 수치이며, 현 투자 원금 2조 6천억 원 보다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MB정부가 4대강 사업과 함께 경인아라뱃길 사업 역시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었다. 특히 MB정부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기 위해 KDI의 사업평가서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사업성을 부풀렸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매년 3,000억 원이 넘는 금융이자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고, 공사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또한 4대강사업에 투입한 8조원의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5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며 “지금과 같이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친수구역 사업이 성공할지도 미지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 “4대강,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개발 등 한국수자원공사는 엄청난 부채폭탄을 지닌 채 사업을 진행 중이다.”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사업성 재조사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재정 건전성 회복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