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25일 정기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주변국에 대한 단호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해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가 고이즈미 총리의 거듭된 신사참배 행위에 대해 강경일변도가 아닌 ‘필수불가결한 외교교섭과 선택적 외교행위를 분리 대응한다’는 쪽으로 대일 외교정책을 정한 것에 대해서도 ‘강경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대정부질의에서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우리나라 통일, 외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약 ‘98.6%가 강력한 외교력이 국력의 뒷받침이다’라고 응답했음을 밝혔다.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력을 신장시켜 주변국과의 힘의 균형에서 그 우위를 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 ■ 참여정부의 통일 외교정책 매우 긍정적 먼저 김 의원은 참여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성과에 대해 국무총리와의 질의에서 외교정책은 62.3%, 통일정책은 약 86.6% 가량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외교와 대북정책에 대해 자신감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대북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63.7%가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면서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법령 재정비와 미국의 대북제재 규정 폐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북 경제지원 규모는 76.2%가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이번의 여론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일, 외교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했다. 또한 통일외교 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제 4차 6자 회담에 대해서도 86.5%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홍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 미, 일, 중, 러 전담 연구소 설립 제안 한편 김 의원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80.5%가 ‘주변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독도와 역사 교과서 문제, 고구려사와 같은 현안이 생기면 부랴부랴 해당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가 문제가 잠잠해지면 활동이 유야무야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 외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점진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외교방향을 제시하고 그 지역의 주요 외교인맥을 분석해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와 외교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미ㆍ일ㆍ중ㆍ러시아 전담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 ■ 전범자를 제외한 전쟁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요구 김 의원은 또 지난 10월 18일자 뉴욕 타임즈는 ‘무의미한 도쿄의 도발’이라는 제목의 사설 중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일본의 전쟁범죄로 희생된 후손들에 대한 계산된 모독”이라고 기술했다며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대응책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아시아 11개국 국회의원의 모임인 ‘평화연대’에서도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고위인사들의 잇단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유감의 뜻’을 일본에 전한 것을 비롯해 제 3국의 언론과 유력 정치인까지 문제 삼는 고이즈미 총리의 계속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단호한 대응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변국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전범자를 제외한 전쟁희생자 추모시설 건립을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 정상외교 성과 위한 전략 및 후속조치 마련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총 22개국을 방문해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다면서 이와 같은 정상외교가 성과를 거두려면 사전에 철저한 전략수립과 실무적인 후속조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브라질 등의 자원부국을 방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원개발 참여와 자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한 것을 들면서 그 후속조치에 대한 시급함도 알렸다. 그러한 차원에서 김 의원은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 외교과제라고 지적하면서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외교력 집중을 예로 들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개발을 위해 에너지 특별회계를 총 23조 2539억원을 조성해놓고 있으나 지난 11년간 해외 유전개발에는 불과 7.2%인 1조 6387억원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에도 유전개발 사업비로 3800억원을 책정했지만 사실 이 금액으로 유전을 개발한다는 것은 부족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 합법적 평화 집회존 설치 제안 이어진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질의에서 김 의원은 11월에 개최될 APEC 정상회담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참가할 예정인 반세계화, 반부시 시위 관련 단체들에 대한 대응방안도 요구했다. 각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련 시위 단체들의 참가수가 약 10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김 의원의 질의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위규모와 시위강도에 대한 준비도 시급하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는 무조건 외국인들의 시위를 단속, 봉쇄하기보다는 합법적 집회존, 즉 APEC PEACE-ZONE 을 만들어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남북 분단국에서 APEC이 열리는 만큼 남북간 평화정착과 북한의 국제사회 연착륙을 돕겠다는 내용을 담은 APEC 공동 선언문 발표 추진도 제안했다. ■ 개성공단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델 김 의원이 이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동안 경제분야에서 북한이 크게 변화되었고, 향후에도 경제분야가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성공단은 북의 입장에서 보면 개방의 실험장이자 전초기지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제조업 공동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의 노동을 합쳐 한반도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그러나 개성공단에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을 만나면, 전략물자 반입과 원산지 조항을 해결하지 않고는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전략물자 반입과 원산지 조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의 노력을 촉구했다. ■ 6자회담 성공은 곧 동북아 평화와 번영 한편, 김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많은 통일 ? 외교 전문가들이 제4차 6자회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향후 이행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 지도부를 적극 설득하고 있고,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경수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북핵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제5차 6자회담 협상이 예상보다 잘 풀려 나갈 수 있다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시대적 요청 이번 대정부질의에서 김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국방을 지키는 것도 자주국방이라는 일부의 지적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란 점을 들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다면서 “6자 회담을 통해 북의 핵문제를 해결하면 북ㆍ미간, 그리고 북ㆍ일간 국교정상화가 될 것이고, 이 단계에서 북한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의원은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전시작전통제권은 남북관계 발전 속도와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 김 의원의 이번 대정부질의는 우리나라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 싸여 있는 국제환경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외상황속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막강한 외교역량이 절실하다는 것이며 남북한 공동 번영과 발전도 동시에 도모해야 함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