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4일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권 이관이나 국내정보 파트 폐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셀프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문제가 된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기관 출입금지와 정치불개입 서약 등을 겨우 정치 개입 차단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술 더 떠서 조직을 통합 강화한다”며 “국정원이 더 견고한 성을 쌓고 더욱 더 권력남용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만을 국민께 확인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이 오면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했다”며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은 전혀 개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주요국가의 정보기관을 예로 들어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폐해를 경험 삼아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해 자료를 받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던 국가들은 정치후진국이었다”며 “수사권을 수사전문기관에 제대로 이관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공수사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2006년 3월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김기춘(현 청와대 비서실장), 김무성, 정형근, 홍준표 의원 등 19명이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개혁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국정원 개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