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현실 감안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
국토교통부의 ‘목돈 안드는 전세Ⅰ’ 상품 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목돈 안드는 전세Ⅰ` 상품의 대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러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최고의원)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실적 저조의 원인을 지적하며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인만큼, 이에 대한 수정·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하나·우리·신한·농협·기업 등 6개의 은행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금리는 연 3.5~4.8%의 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빌리고 세입자가 대신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집주인이 받는 혜택은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도로 집주인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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