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가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를 다시 늦추기로 잠정 합의한 데 대해 야당은 맹렬히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2일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돌려받을 만한 조건이 갖춰졌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전환 시기의 재조정을 합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전작권 환수 재연기 요청은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 공약마저 뒤집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015년 전시작전권 환수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공약했다”며 “그런데 지난 2일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환수 요청을 했고, 미국 측은 한국이 제기한 문제라고 못 박으면서 이를 수용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한 합의이자, 또한 한미관계에 있어서 또 군사주권에 관한 공약의 파기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안보주권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졸라 가면서 헌납하는 박근혜정부의 굴욕적인 태도를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다”며 “어떻게 국민에게 자주국방의 의지를 천명하면서 대대적인 군사 시가행진까지 벌인 다음날,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굴욕적인 요청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힐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편입 문제, 일본의 자위권 확대와 군사 무장화에 대한 용인의 문제, 주한미군의 불합리한 방위비 분담비의 증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대착오적인 안보의식과 의존적인 태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공약대로 약속대로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