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말잔치에 불과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높다.
현실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의 외면을 받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지난달 9월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목돈 안드는 전세Ⅰ'상품의 대출 실적은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전세난에 허덕이는 서민 구제를 위해 내건 공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나, 전세품귀 현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목돈 안드는 전세'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수준으로 이를 이용할 세입자가 없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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