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기술 탈취해 이익 올렸다면 갑의 횡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의 금형기술 탈취의혹과 관련해 LG전자에 대한 재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는 현재 LG전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LG전자에 냉장고 압축기 핵심부품을 납품하던 하도급 업체 범창공업사가 2010년 금형기술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촉발됐다. 범창공업사는 LG전자가 2005년 금형기술을 탈취해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LG전자가 특허와 무관하다며 반박한 가운데 증거부족을 이유로 사건은 종료됐다. 그러나 범창공업사의 고기목 대표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공정위에서도 재조사에 나서게 됐다.
이학영 의원은 "국민기업이라는 LG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이익을 올렸다면, 험악한 갑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며 "납품업체가 특허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시장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을의 눈물’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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