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줄줄이 엎어져..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예산 삭감 등
저출산 극복 지원 공약의 하나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분유·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들이 하나둘씩 후퇴하고 있다.
6일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신청한 ‘저소득층 영아 분유·기저귀 지원사업’ 예산 162억원이 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출산장려대책 ‘여성 감동 대한민국 6대 실천과제’중 하나로 임신·출산의 부담을 사회가 부담하게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저출산 극복 공약 중 하나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저소득층 가구에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이 전면 백지화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서민·복지는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로 밀려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또 다른 저출산 공약으로 ‘고위험 임산부들의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 100억원의 예산 역시 정부 예산안에 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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