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혜자 절반이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일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139만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65만명이 소득상위 3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고소득층인 소득상위 10분위가 전체 대상자의 19.4%인 27만9101명으로, 소득하위 1~3분위를 합한 규모(27만9293명)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고소득자 편중 현상은 4대 중증질환인 암, 희귀난치, 심장, 뇌혈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질환별 대상자를 살펴본 결과, 4대 중증질환 모두 소득하위 30%는 전체 대상자의 20% 수준이지만, 소득상위 30%는 전체 대상자의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4대 중증질환을 겪는 환자들에게만 혜택을 더 주겠다고 하면 결국 저소득층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연구원도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의 효율적 통합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상자가 많아 제도 혜택에 대한 소득수준별 비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지원해주는 4대 중증질환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기초연금조차 주지 않겠다는 소득상위 30%이고, 혜택을 더 받아야할 저소득층은 20%밖에 안 된다”며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