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NLL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국가의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이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 선언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황우여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재 정국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관련 문제로 얽혀 있다. 이 논란이 과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시시비비와 문책은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엄중한 사직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고, 국회는 국정원이 보다 바람직하고 강력한 선진형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대공, 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이를 보강, 개혁하자”고 덧붙여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정보위원회도 국회법에 맞게 설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의 법안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개혁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이후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인 국가기록물이 다시는 훼손 멸실되는 일이 없이 후대에 잘 전달되도록 보존, 관리에 관한 법제를 보강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결론을 맺어 사법적 절차에 따른 여러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치권은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 상생의 정치로 민생현안과 선진국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이날 대표연설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와 함께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황 대표는 “육아휴직 신청 연력을 만9세(현행 만6세)로 올리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대책 후속법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노인빈곤률을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하되,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도출한 계획”이라며 “국가 재정상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어른들게 다 드리지 못하게 돼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황 대표는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은 우리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 조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의 주장대로 공약 파기나 공약 후퇴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못 박아 말했다.
한편, 황 대표는 지방재정 부담완화 방안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대해 여야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추진하겠다.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덧붙여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통합재정통계 산출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대규모 사업은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민자사업과 채무보증에 대한 심사와 지방 부채관리도 엄격히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