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 그 자리에 오르는데 국정원의 대선공작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같이 비난하며 “취임 8개월 동안 국정은 불안하고 인사는 위태롭다.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을 덮기 위해 국정 운영에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천하에 드러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고 있다”면서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단언컨대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정권에 대해 “노태우와 전두환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막걸리 유신시대로 되돌아갔다고 한다”며 “서민과 중소기업은 마른 수건 쥐어짜듯 하면서 재벌과 부자들의 곳간은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높이 평가받고 있는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은 갈수록 노골적인 군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는데 무능한 대북정책으로 소모적인 대결과 긴장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에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국민 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정 파행시대’를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를 언급, “그들은 박정희 유신 독재를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김대중을 납치하고 죽이려 했다. 재야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 김근태를 무자비하게 고문해서 평생을 그 후유증에 시달리게 했다”며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유인태 의원, 이해찬 의원, 한명숙 의원, 심지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지사도 국가정보기관의 이름으로 행해진 야만적 폭력에 치 떨리는 세월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국내 및 국외, 대북 정보 수집업무를 제외한 수사권의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해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개입 관련자들은 전원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NLL 대화록 공개 등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자행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비전과 관련해서는 ‘2+2 민주당’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그리고 임금주도 성장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8개월에 대해서는 “8대 불안과 8대 기만으로 얼룩졌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8대 국민 불안’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후퇴’, ‘인사실패’, ‘경제무능과 혼선’, ‘세제개편안’, ‘한반도 불신프로세스’, ‘고용은 불안하고 노동은 무시’, ‘불투명한 미래 성장전략’, ‘민생, 주거, 물가, 먹거리 불안’ 등을 지적했다.
또, ‘8대 기만’과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 포기’, ‘기초연금 공약 파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공약 파기’, ‘군 복무 18개월 단축 공약 폐기’, ‘보육 책임 지방으로 떠넘기기’, ‘대학생 반값등록금 공염불’, ‘전시작전권 재연기’, ‘지역균형발전 포기’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전 원내대표는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영방송 공정성과 관련해소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족 대상봉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북한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과거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며 지원했던 프라이카우프를 우리 현실에 적용한 ‘남북 인도주의문제 대타협’ 즉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덧붙여 “북한에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까지 포함된 이산가족 7만여 명이 10년 내에 전원 상봉하는 ‘민족 대상봉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 원내대표는 “원전비리, 4대강 의혹 등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원전비리와 4대강 비리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고 정권차원의 책임도 묻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끝으로 “박근혜정부가 대선에서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로 가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민주당도 진심을 다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며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금처럼 헌신짝 취급하고 국민의 뜻을 거슬러 끝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걸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고도 전면적인 투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