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등 여권의 주장과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수호에 확실한 의지를 밝혔었다는 사실이 확인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가지고 있던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참여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을 지냈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또한,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NLL 수호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이견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문서는 국방부가 8일 민주당 전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9일 <한겨레>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에 ‘NLL 존중 및 준수’, ‘NLL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김장수 실장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소신껏 말하게 해달라. 중간에 훈령을 보내거나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다”며 “노 전 대통령이 ‘국방장관 소신껏 하고 오라’고 웃으며 말했고, 그에 따라 국방장관회담에서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던 것과 일치한다.
한편, 국방부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에서 NLL 포기가 있었느냐’는 전해철 의원의 직접적 질문에 “우리 군은 지금까지 NLL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앞으로도 NLL 존중-준수 원칙 아래 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NLL 포기’라는 생각 없이 지켜왔다는 것으로,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NLL 포기는 없었다’는 점을 간접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