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이 2배 로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4배 늘었다. 그 중 성범죄는 7배로 외국인 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있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3년 67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12년 144만명으로 2배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6,144건에서 24,379건으로 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2.7배, 1.4배, 강간 등 성범죄는 7.2배, 절도는 2.6배, 폭력은 4배, 지능범은 3.8배 마약범은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강간과 폭력, 지능범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경남, 인천, 부산 지역이 외국인범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외사인력은 8년째 1,000명 안팎에서 머물러 있고, 외사조직 역시 국제범죄수사대 미설치 지방청이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늘어나는 외사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 경찰서별 외사조직을 확충하고, 외국인범죄 우범지역에 대한 재정비와 범죄예방을 위한 맞춤형 외사치안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