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국가의 사형제도는 윤리적 모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15개 시민단체와 유인태(민주당)·정의화(새누리당) 의원은 제11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형은 국가가 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무책임한 형벌"이라며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범죄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강성형벌정책은 살인범죄 발생의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다. 국가는 국민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사형제도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윤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에는 21개국에서만 사형이 집행됐고 전 세계 국가들 중 70%가 넘는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전 세계 사형폐지 흐름에 동참해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유엔의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해야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한편,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 국제앰네스티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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