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관세청, 적발에 힘쓰고 강력한 처벌 수반돼야"
속칭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1일까지 9개월 동안 적발된 환치기 규모는 총 3조 9000억원(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금액인 2조3075억원(125건)보다 많으며, 2009년 1조9918억원(642건)과 비교하면 두 배 급증한 것이다. 특히 환치기 금액이 5년새 두 배로 급증한 반면 적발 건수는 오히려 5분의 1수준으로 줄어 환치기 수법은 지능화되고 규모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따로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의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돈을 빼는 불법외환거래의 대표적인 수법이다. 외국환은행을 거지치 않아 송금 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고, 환수수료도 물지 않는다.
윤 의원은 "환치기 적발 건수는 매년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매우 커진 점을 볼 때 예금계좌가 아니라 증권회사의 법인계좌를 이용, 정상적인 증권투자처럼 위장하는 등 고도화·지능화·기업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며 "관세청은 더욱 적발에 힘쓰고 강력한 처벌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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