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피감기관만 총 630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질의국감을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난 해 3개였던 것에 반해 올해 2개로 줄면서 다소 수월하게 국정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 공약 후퇴 논란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의혹,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4대강 사업, 동양그룹 부실사태 등의 이슈로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기 때문에 국감을 앞둔 서울시로써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1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18일 국토교통위원회, 22일 안전행정위원회 등 총 2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게된다.
시 관계자는 "상임위가 1개 줄어 예년보다는 준비하기가 수월하긴 하나 노량진 수몰사고와 경전철 사업, 무상보육 등 굵직한 현안들이 쟁점화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긴장을 풀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례적으로 질의국감을 진행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행정1·2부시장과 일부 실·국장을 증인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을 증인 채택하려던 새누리당 측과 이를 정치공세로 받아들인 민주당 측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18일로 예정된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7월에 발표한 경전철 사업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경전철 수요예측 검증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이 쟁점화 될 전망이다.
노량진 상수도공사장 수몰사고 및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관리 소홀 여부가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기본요금을 600원 인상한 서울시의 택시요금조정안도 말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열릴 예정인 행안위 국감에서는 서울시 부채와 재정건전성, 무상보육 사업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