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허위과장, 고의사고 등의 보험사기로 부당 지급한 금액이 최근 4년간 27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우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험사기 부당지급 및 회수금액 현황’에 따르면, 우본은 보험사기로 부당 지급한 금액이 2010년 1억 6000여만원, 2011년은 이보다 7배 가까이 증가한 7억 5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부당 지급한 액수는 전년도 대비 약 51%가 증가한 11억 5000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 실적은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7억여원을 부당지급했지만, 회수율은 47%였다. 2012년 회수율은 32%, 2013년(08월 기준)은 26.9%에 불과했다.
이상일 의원은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본이 적극적인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험사기 특별전담반 등의 운영 없이 ‘부당지급금 회수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단순한 행정조치만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본과 달리 주요 민간 생명·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우본은 민간 생명·손해보험사와 보험사기범에 대한 정보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일 의원은 "우본은 부당지급금 회수 안내장 발송 등 단순한 행정조치와 법집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을 꾸리는 등 보험금 회수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민간과의 보험사기 범죄자 리스트 등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유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