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산 1%가 무너진 까닭은?
문화예산 1%가 무너진 까닭은?
  • 김부삼
  • 승인 2005.11.0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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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은 0.85%까지 줄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문화부문 예산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정부 예산에서 1% 이상을 유지해 왔던 문화부문예산은 2005년 0.97%로 하락했고 내년에는 0.85%로 책정됐다. 이 같이 문화예산이 크게 낮아진 데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면서 문화예산을 잘못 사용했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2일 “문화예산이 1% 이하로 떨어지게 된 것은 정부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예산과 언론 정책 예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중심도시 예산을 문화예산에 포함시키면 1%가 되지만 작년만 해도 2005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비 1031억원을 제외하면 1%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 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예산 2016억원과 신규 언론 정책 예산 605억원을 제외하면, 문화예산은 0.85%에 그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올바른 예산집행으로 문화예산 1%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은 대통령 공약으로써 특별법이나 정부국책사업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 일반 예산에 반영되어, 문화예산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라며 “21세기 문화강국을 표방한 참여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문화예산을 줄이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국가 미래를 좌우할 문화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많은 문화예술인, 지방자치단체, 문광부 산하기관의 예산을 삭감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된다”며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나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 예산부터 문화예산 1%를 실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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