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부지 선정 주민투표 실시
방폐장 부지 선정 주민투표 실시
  • 윤여진
  • 승인 2005.11.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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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민투표결과 수용 당부
2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경북 경주, 영덕, 포항, 전북 군산 등 4개 유치신청 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제히 이뤄졌다. 이에 여야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에서 진 지방자치단체가 강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2일 “방폐장 설치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어온 사안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도 “이번 주민투표는 한국 주민자치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됐든 승복해야 하며 시민단체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가 경북 경주인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지역 분위기가 과열되고 혼탁해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아마도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졌을 때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향후 투표결과를 놓고 지자체간 또는 방폐장 선정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새만금 간척사업 등 다른 국책사업처럼 지난 86년부터 추진해 온 방폐장 부지 선정사업이 또 표류하는 등 진통이 생길 것을 걱정하는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들로 보여진다. 정의원의 발언은 향후 투표결과를 놓고 지자체간 또는 방폐장 선정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새만금 간척사업 등 다른 국책사업처럼 지난 86년부터 추진해온 방폐장 부지 선정사업이 또 표류하는 등 진통이 생길 것을 걱정하는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국책사업을 위해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지난해 새로운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며 부지 선정은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지역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된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총리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투표 결과를 보고하고 유치지역 지원계획, 투표 이후 민심 수습방안 등 정부의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부지로 선정된 지역을 연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내년부터 방폐장 건설운영 허가신청과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을 거쳐 이르면 2007년 방폐장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선정된 방폐장 부지 지역 일대에는 연평균 85억원의 반입 수수료와 함께 사업초기 3000억원이 특별지원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광역자치단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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