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4대강’ 발언에 여야가 설전을 벌이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3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는 4대강 사업이 부패 건설사나 환경 실패로 기록됐다고 보도했다”고 말하며 “6년 전 쌀 직불금 감사, KBS감사 등을 시작으로 흔들린 감사원이 ‘해바라기 감사원’은 아니었는지 이 자리에서 감사원 역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어느 언론보도를 인용해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공정한 의사 진행을 위한 인사말에 위원장이 당파성을 띠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정을 요구하며 “질의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위원장석에 앉을 때에는 실패니 성공이니 이런 단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연일 보도되는 언론에서도, 또 국민들과 박근혜 대통령도 4대강 사업은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박 위원장을 두둔하며 “위원장의 중립성, 공정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딱 잘랐다.
그러자 박 위원장도 “제가 여섯 번째 감사원 국감을 하는데 감사원장 공백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두 번째”라며 “공백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대강 감사는 감사원 스스로가 그 결과를 번복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당파성을 띠려는 것은 아니었으며,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학용 의원은 “의도는 그게 아니라도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마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국민이 판단하실 부분이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 감사를 진행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그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물음에 “4대강 사업 부작용에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 4대강 책임이 있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4대강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대운하 의혹을 회피해왔던 것에 반박할 여지를 주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온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