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댓글 작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민주당이 이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화성갑 오일용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대북심리전, 안보교육이라 포장하고 정부가 감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니 불법 대선개입이 숨어 있었다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재앙’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사법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긴급간담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주권행사가 송두리째 유린됐다”며 “지금까지만도 경악할 정도인데 어디까지 문제가 뻗쳐있는 것인지 고구마넝쿨의 끝은 어디인지 자못 궁금하고 두려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이버 사령부가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렸던 글 400건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논란과 관련 “어제 공식적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신속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철저한 증거지우기로 응답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제 국감 과정에서 사이버사령부 옥도경 사령관의 답변 태도는 철저한 진실은폐와 변명으로 일관돼있다”며 “옥 사령관이 철저한 진상조사는 커녕 비밀유지라는 이유로 내부적으로 대책회의하고, 댓글 증거 없애려 할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조직보호를 위해서 미적미적거리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옥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과 군 검찰을 통한 압수수색 및 증거보전작업을 신속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11월 초까지 근무했던 직전 2대 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준장의 이후 보직에 대해 주목한다”며 “연 준장이 사령관을 거쳐 국방부 정책기획관, 지금은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하는등 댓글 작업을 통한 보은 인사가 아닌지 청와대는 대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2년 1월 당시 청와대 대외협력비서관 김태효씨가 수석비서관급으로 진급 후 국방부에 사이버사령부 인원의 대폭 증원 및 예산확보를 요청, 그 후 7월 90명이 증원됐으며 상당수가 댓글 작업에 연루된 직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이버사령부 인원의 증가 경위, 증가된 인원이 주로 한 일, 심리전단에 소속된 인원 중 몇 명이 댓글 작업에의 연루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의 자체조사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니,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