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열린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증인 선거를 거부해 여야 의원들의 원성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앞서 지난 8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김 전 청장은 이날도 “이 사건(국정원 대선개입)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며 “그렇게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김 전 청장의 태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당당하게 선서하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1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도 국정감사에 나온 증인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 “증인선서를 거부하면 국민이 증인의 심문 답변에 도대체 누가 믿을 것이냐”며 “그래서 야당과 협의를 해 선서를 하지 않는 증인을 대상으로 심문하는 것은 선서 거부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선서를 할 때까지 심문을 하지 말자 해서 단 한차례도 질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서 거부에 대한 제재 수단에 대해 “출석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가 있지만 출석하고 나서 증인선서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진술거부권이)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연결돼있어 국회법을 바꾸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 정도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이면 선서를 반드시 할 것이라고 봤으나, 선서를 안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어권과 기본권 때문에 증인선서를 할 수 없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원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것을 안 믿어주는 것 같다, 그럼 오히려 국회를 이용해 자신의 죄를 낮출 수도 있다”며 “그런데 굳이 재판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증했을 경우 고발을 당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 자체를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선서를 안하는 것 아니냐”며 “말을 잘못하더라도 나는 고발을 안 당하겠다, 국민에 대해서 거짓말도 하겠다 라는 자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끝까지 안나오면 모르겠으나 나와서까지 선서를 안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선서 거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